강원도 강릉시의 공적 이익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
환자를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기관. 1957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원을 ‘주민에게 치료와 예방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사회조직의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4항에 의하면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20명 이상을 수용할...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된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제도와 행형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