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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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春川地方法院江陵支院 |
영어공식명칭 | Chuncheon District Court, Gangneung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117-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평석 |
설립 시기/일시 | 1949년 9월 26일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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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117-1] |
현 소재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117-1]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33-640-1000 |
[정의]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설립 경위]
1907년 12월 26일에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통감부 재판소 설치법에 의거,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 재판소가 경성지방재판소 춘천지부 강릉구 재판소로 되었다가, 1910년 6월 4일에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45년 10월 11일에 춘천지방법원 관할 하에 소속되게 되었고, 1947년 1월 1일자로 춘천지방심리원 강릉지원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개칭되었다가, 같은 해 8월 1일에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되었다. 1949년 9월 26일에는 법원의 조직과 직무를 정하는 법원 조직법을 법률 제51호로 제정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황 및 조직]
강릉지원의 1심 관할 구역은 강릉, 동해, 삼척 지역이며, 항소심은 강릉, 동해, 삼척 및 속초, 양양, 고성을 관할하고 있다.
강릉지원장 아래 판사실 및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및 재판부, 동해시 법원, 삼척시 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