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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300030
한자 社會-福祉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집필자 김정희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제천시에는 다양한 복지 기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일반 회계 예산의 10%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 노인 복지, 가정 복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 복지 서비스, 여성 복지 사업 등이 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가정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다. 제천시는 2009년에 거택 보호, 자활 보호, 시설 보호를 합쳐 총 5,712명에게 생활 보호 지원을 해주었다.

[노인 복지서비스]

제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약 11%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무려 4사람 중에 1사람이 노인에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시의 노인 복지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저소득 경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로 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매년 17,000천 원의 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하여 경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 전통 모범 가정, 노인 복지 기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있다.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은 제천시 거주 65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제천시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291개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원, 경로 식당 운영, 재가 독거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지역 노인 봉사대 운영 및 노인 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는 성 보나벤뚜라 노인 요양원이 대표적이다.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방문 가정 간호 사업 등의 재가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탁로소를 위탁 운영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1997년부터 노인 복지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노인 회관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각급 노인회의 지도 육성, 노인 교육과 노인 교실 운영, 건강 및 취미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천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9년 10,561명으로 제천시 인구의 약 5%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시설 복지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소득보장 및 자활지원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제천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은 정신 지체 수용 시설만 4개소가 있으며 시설 입소자는 제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가 복지 서비스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가서비스의 내용은 재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자립을 원조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 가사 서비스, 정서 서비스, 의료 생활 서비스, 병원 통원 등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생계 보조 수당을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요금에 대한 감면혜택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3개의 아동 복지 시설이 있다. 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세대, 가정 위탁 아동 세대에 대한 보호·교육·급식 지원·건전한 놀이·오락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천시의 보육시설은 200년 기준으로 총 60개로 총 2,916명의 보육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성 복지]

제천시의 여성 복지 서비스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여성 회관 운영,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건전 가정 육성 등의 사업이 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방과 후 교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입주 등을 지원한다.

여성 회관은 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 기회 제공과 기술, 취미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사업과 여성 취업 알선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 및 피해자 가족 또는 이웃에게 긴급 전화 상담 등을 위한 여성 보호 여성 긴급 전화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제천시청(http://www.okjc.net/)
  • 『제천시지』(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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