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의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행정구역 변천]

고령군은 신라 유리왕 18년에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이 대가야국(大伽倻国)을 건설하여 왕조 16대, 역년(歷年) 520년을 이어왔으나 562년에 신라에 병합된 후 대가야군(大伽倻郡)이 되었다가 경덕왕(景徳王) 원년에 고양군(高陽郡)이 되었다. 고려시대인 1018년에 영천현(靈川県)이 되어 경산부[현 성주]에 속하였고 명종(明宗) 때 감무(監務)를 두게 되었으며, 1413년(태종 13)에 고양군의 고(高)자와 영천현의 영(靈)자를 따서 고령현(高霊県)이 되었다.

1895년 5월 지방 관제 개정 때 현(県)을 군(郡)으로 개칭하면서 고령군(高霊郡)이 되어 읍내(邑内)·구음(九音)·송천(松泉)·구곡(九谷)·우촌(牛村)·하미(下弥)·일양(一良)·안림(安林)·유천(鍮泉)·하동(下洞)·상동(上洞)·고곡(高谷)·내곡(乃谷)·관동(館洞)의 14개 방(坊)을 관할하였다.

1906년에 성주군의 다산(茶山)·덕곡(徳谷)·인곡(仁谷)·소야(所也)·벌지(伐知)·가현(加県)·도장(道長)·흑수(黒水)·운라(雲羅)의 9 방(坊)과 현풍군(玄風郡)의 진촌(津村)·답곡(沓谷)·왕지(旺旨)의 3 방(坊)이 편입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부·군·면의 통폐합에 따라 26개 방(坊)을 고령면·덕곡면·운수면·성산면·다산면·개진면·우곡면·임천면(林泉面)·쌍동면의 9면 97개 동으로 개편되었으나 1930년 쌍동면과 임천면이 통합되어 쌍림면(双林面)이 되면서 8면이 되었다.

이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고령면이 고령읍으로 승격되어 1읍 7면이 되었고, 1983년 1월 10일 대통령 제11027호로 행정 구역이 조정되면서 덕곡면 성동이 성주군 수륜면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에는 우곡면 조지동을 어감이 나쁘다는 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 봉산동으로 개칭했고, 1987년 1월 1일에는 개진면 양전동 일부가 고령읍에 편입되었으며 1988년 5월 1일자로 동을 리로 개칭하였고, 2015년 4월 2일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개칭하였있다.

[현황]

1. 일반 현황

고령군은 서쪽으로 미숭산, 남서쪽에 만대산이 위치하여 경상남도와 도계를 이루고 동쪽은 낙동강이 관내 4개 면을 우회하면서 달성군과 경계하여 흐르며 북쪽은 의봉산과 가야산 줄기가 연결되어 성주군과 접하고 있다. 교통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완전개통과 88고속도로 확장 추진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3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대구,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의 개발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

면적은 384.07㎢[경지 19.6%, 임야 64.4%, 기타 16%]이며, 경상북도 총면적[19,029㎢]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인구는 35,925명이며 세대수는 14,944세대이다. 고령군 인구는 1965년 78,28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1990년 이후로는 평균 38,000여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 행정 조직 및 공무원

고령군의 일반 행정은 고령군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령군청은 대가야읍 지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령군청의 조직은 군수 1명, 부군수 1명, 1실[기획감사실], 10과[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축산과, 경제통상과,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1단[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2 직속기관[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고령군 보건소], 2 사업소[대가야박물관, 고령군 환경위생사업소], 1읍·7면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현재 고령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모두 482명이며 본청 및 사업소 등에 372명이, 그리고 읍면에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3. 재정 현황

2010년의 최종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총 2,034억 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 회계가 1,844억 원으로 90.65%, 특별 회계가 190억 원으로 9.3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회계별 규모 신장 추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일반 회계는 110억 원인 6.35%가 증액되었고, 특별 회계는 14억 원인 6.88%가 감액 편성되었다.

2010년 일반 회계 예산 총 규모 1,844억 원 중 자체 수입이 288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16.8%이다. 이중 지방세가 114억 원, 세외 수입이 174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의존 수입은 모두 1,555억 원이며 보조금 735억 원[39.88%] 지방 교부세 786억 원[42.61%],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34억 원[1.84%]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 보조금,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총 세입의 84.33%를 점하고 있어 아직까지 중앙 및 도의 보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세입 예산 중 6.22%에 불과한 실정이다.

4. 주요 시책

고령군은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군정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0년 고령군의 역점 시책은 ①함께 하는 화합 행정, ②도약하는 지역 경제, ③살맛나는 감동 복지, ④찾고 싶은 문화이며, 이를 통해 성장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 경제, 생활 환경, 보건 복지, 자치 역량 등 영역별로 행정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고령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위해 정부의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가야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 철도 및 경전철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