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고령 군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개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며, 해당 지역 공동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에 의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에서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 향직 단체, 조선시대의 유향소·향청(鄕廳)·향약(鄕約)·제·방·사·동리제·5가통제·두레·품앗이,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 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각종 협의회와 조합 또는 지방회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한국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의 제헌 헌법의 공포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이어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기초 자치 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장면 내각 하에 시장 및 도지사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 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30년간 동면기에 있었던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민선 지방 의회 구성에 이은 1995년의 4대 지방 선거의 동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전국적으로 지방 선거에 의해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6월 20일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단체장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문민정부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여 1995년 6월 27일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거한 제1차 통합 지방 선거를 실시하였다.

해방 이후, 50여 년 만에 기초 자치 단체장, 기초 의회 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기념비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었다. 1995년에는 민선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임기가 3년이었지만, 1998년 6월 4일 제2대 지방 선거 이후로 민선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면서 이후에는 매 4년마다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제주도특별자치제가 실시되는 등 한국의 지방자치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방 의회와 민선 시장 현황]

고령군에서는 1991년 3월 26일 초대 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4월 15일에는 제1회 고령군 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최상호 의원을 제1기[전기] 의장으로 김말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각 읍면의 당선자는 최상호[고령군], 이승천[덕곡면], 박영화[운수면], 김말수[성산면], 천재식[다산면], 백덕문[개진면], 손병언[우곡면], 백원치[쌍림면]였다. 1993년 4월 7일에는 제16회 고령군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기[후기] 의장으로 최상호 전기 의장을, 부의장에는 백덕문 의원을 선출하였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2대 고령군 의회 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하여 임기 3년의 의원 8명을 선출하였다. 각 읍·면에서 선출된 의원은 김판호[고령읍], 김양웅[덕곡면], 박영화[운수면], 유병길[성산면], 기세록[다산면], 최재문[개진면], 손병언[우곡면], 오원수[쌍림면] 등의 8명이었다. 이중 재선 의원이었던 박영화와 손병언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제3대 고령군 의회 의원 선거는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되었으며, 고령군에서는 김판호[고령읍], 김양웅[덕곡면], 배호철[운수면], 김진태[성산면], 기세록[다산면], 김한수[개진면], 박해동[우곡면], 백영호[쌍림면]가 당선되었다. 전반기 의장은 김진태 의원[1998. 7. 8~2000. 6. 22]과 김양웅 의원[2000. 6. 23~2000. 7. 7]이 역임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기세록 의원이 의장을 역임하였다. 전·후반기 부의장은 배호철 의원이 역임하였다.

제4대 고령군 의회 의원 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으며 8명의 의원이 당선 되었다. 각 읍·면에서 선출된 의원은 곽광섭[고령읍], 김양웅[덕곡면], 배호철[운수면], 권영구[성산면], 서상록[다산면], 김한수[개진면], 정규호[우곡면], 임병철[쌍림면]이었으며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4대 고령군 의회 의장단은 전반기에는 김양웅 의장과 김한수 부의장으로, 후반기에는 임병철 의장과 서상록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지방 의원 선출 방법과 정원의 변화가 있었으며 기초 자치 단체의 정당 공천제와 비례 대표제, 유급제 등의 제도가 채택되었다. 고령군은 선거구가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구분되었으며 각 선거구마다 3명씩 선출하도록 하였다. 가선거구는 고령읍[현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나 선거구는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 고령군에서는 6명의 군 의원과 1명의 비례 대표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가선거구에서는 곽광섭·김재구·김영옥이, 나 선거구에서는 서상록·성목용·한열찬이, 그리고 비례 대표로는 김순분이 제5대 고령군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5대 고령군 의회 의장단은 전반기에는 곽광섭 의장과 김재구 부의장으로, 후반기에는 성목용 의장과 한열찬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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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45년 8·15 광복 이후 고령군은 이홍직이 초대 군수로 군정을 시작한 이래 1995년 6월 말에 이르기까지 50년간 38대에 걸쳐 임명직 군수로만 이어졌으나 1995년 6월 27일의 선거로 마침내 민선 군수에 의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95년 7월 초대 민선 군수로 취임한 이진환은 ‘희망찬 고령, 꽃피는 대가야’라는 구호 아래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은 공개 행정, 알뜰 경영, 주민 복지, 균형 개발이란 군정 방침을 천명하였다.

민선 자치 후 두 번째 고령군의 군수는 1998년 고령군수로 당선된 이태근 군수로 3선까지 재직하며 살기 좋은 고령 건설과 대가야르네상스 건설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쳤다. 2010년 현재 민선 제5대 곽용환 고령군수가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군정을 펼치고 있다.